부가가치세 #1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금액도 크고 사업자가 아는만큼 절세를 더 할 수도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또 간접세이고 소비세죠.

 

소비세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부가가치나 간접세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비세, 간접세, 부가가치라는 세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 소비세 -  소비세란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돈을 쓸때는 물건값의 10%를 소비세로 내야되는데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인 거죠.

 

예를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살때는 물건값 10,000원에대한 부가세인 1,000원을 더해서 11,000원을 내고 사야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냥 11,000원을 내기 때문에 1,000원의 소비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내는 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나. 간접세 -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서 내야하는 소비세입니다. 이건 소비자의 세금인거죠.

 

그런데 소비자는 이 세금을 나라에 직접 내는게 아니고 판매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이 세금을 잘 갖고 있다가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비자이지만, 그 조세부담자는 판매자인 거죠.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다. 부가가치 -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하면서 내는 소비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상품의 가치에 대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금액의 10%를 세금으로도 내는겁니다. 

 

이렇게 어떤 가치를 구매하면서 내는 세금이니까 그냥 가치세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걸 왜 가치세라고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걸까요?  요건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10,000원짜리 인형을 판매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형의 가격이 10,000원이니까 부가세 1,000원을 더해서 11,000원에 팔겠죠. 그럼 소비자에게 부가세로 1,000원을 받는거구요. 

 

그런데 만약 판매자가 이 인형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 3,000원을 썼다면 어떨까요?

 

이 인형의 판매자는 3,000원의 재료를 이용해  7,000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죠.   즉 7,0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럼 이 판매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소비자에게 받은 1,000원을 다 내야할까요? 아니면 재료비로 3,000원을 썼으니까 본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7,000원의 10%인 700원만 내면 될까요? 이건 재료비 3,000원의 성격에 따라서 1,000원을 다 내야할 수도 있고, 또 700원만 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종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사업자의 종류를 설명드린 후에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이며, 그 세금을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는 간접세이고,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를 모두 내는게 아니고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겁니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과세사업자한테 구매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되구요, 면세사업자에게 구매를 하면 부가세를 안내는거죠.

 

이건 우리가 물건을 살때 영수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얼마전에 엔진오일을 갈고 받은 영수증인데요,  여기보시면 제가 계산한 금액은 85,000원이지만, 실제 상품의 가격은 77,273원이고, 부가세는 7,727원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면세사업자한테 받은 영수증을 보면 그냥 가격만 나와 겁니다.

그냥 부가세를 다 받으면 될 것을 왜 굳이 사업자를 구분해서 부가세를 받기도 하고, 안받기도 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다 내야하는 소비세인데요, 근데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먹고살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라면 그런것까지 소비세를 다 받으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쌀, 생선, 채소, 우유, 과일.. 등과 같이 가공이 되지 않은 제품들, 그리고 교육관련이나 의료비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상품들, 이런것들은 부가세를 안받겠다는 거죠. 

 

이런 상품들을 면세상품이라고 하구요, 이런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도 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도 있는거죠.

 

그런데 또 마트같이 두가지를 모두 취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받아온 영수증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랫쪽에 * 표시는 면세품목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흰우유는 면세고 딸기우유는 과세죠. 딸기우유는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겁니다.  또 토마토는 면세고 과자는 과세입니다. 

 

이렇게 마트는 한 사업자가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모두 취급하는데, 이러한 겸업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를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사업자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총 여섯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클릭하면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고,  프리랜서 역시 원천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인데, 이때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으므로 굳이 따지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아래의 세가지 입니다.

 

1. 일반과세자

 

2. 간이과세자

 

3. 법인사업자

 

 이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중에서 특정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원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을 조금 약하게 적용 받는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율이 원래 10%인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0.5~3%로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맨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부가가치세율, 계산방법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항상 10%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이 6~42%로 복잡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쉽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매출할때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매출액 x 10/110)

 

* 매입세액: 매입할때 지불한 부가세 (매입액 x 10/100)

 

* 경감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공제 등과 같은 세액공제 (아래의 절세편에서 설명)

 

* 가산세: 일정을 지키지 않는 등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 기납부세액: 예정고지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

 

위의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므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절세방법 / 납세일정 등을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업자인데, 매출이  11,000원이라면 제가 내야할 부가세는 얼마일까요?   

 

참고로 제조한 제품은 과세대상이므로 저는 일반과세자이고, 원래 제품의 가격은 10,000원이지만 손님에게 부가세 1,000원을 받아야하므로 매출액은 11,000원입니다.  정리를 하면,

 

* 사업자의 형태: 일반과세자

 

* 매출액: 11,000원

 

* 판매 제품의 가격: 10,000원

 

* 매출세액 : 1,000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은 맨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 제가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네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내가 내야할 부가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a. 재료를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b. 재료를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c. 재료를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d.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재료를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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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료를 일반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만원짜리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재료를 사와야 겠죠. 재료비가 총 3,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재료를 일반과세자에게 사왔다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300원을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입액은 총 3,300원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부가세 계산이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1,000원) - 매입세액 (300원)  700원이 되는 거죠!  삼천원에 사와서 만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만든 부가가치 7천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매입을 할때 부가세 300원을 지불했다고 증명해주는 자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금계산서죠!  따라서 일반과세자에게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b. 재료를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이번에는 3천원어치의 재료를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으므로 저는  삼천원만 주고 재료를 사옵니다. 즉, 매입세액이 0원인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매출세액 1,000원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은 간단한데, 뭔가 억울하죠?^^;;; 나는 재료값 삼천원을 들여서 만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만든 부가가치는 분명히 7천원인데, 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야하니까요.. 아래에 정리되어 있듯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을 할때는 매입세액이 0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c. 재료를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과세품목을 취급하며 부가세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에 상품을 팔때 부가세를 받죠.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재료를 사올때 3,300원을 지불했다고 해도 매입세액은 0원이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에게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내야할 부가세는 1,000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상품을 매입할때는 판매자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재료를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하는 경우

 

위의 b에서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입할때 낸 부가세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음식점과 같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의 면세 상품의 매입이 많은 일반과세자들은 부가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세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세 공제를 약간 해줍니다. 이를 의제매입 세액공제라고 하구요,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절세편에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만원짜리 상품을 팔면서 손님한테 받은 부가세는 모두 똑같이 천원이지만,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부가세 천원을 모두 납부해야 할 수도 있고,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류가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매입전표와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해주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 중 한가지를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사업자로 부터의 매입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계산서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다음의 네가지 입니다!

 

* 세금계산서

 

* 신용/체크카드 매입전표

 

* 현금영수증

 

* 계산서 (면세사업자 발행)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출처에서 배운 것이므로, 전문적인 세금지식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