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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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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2021.02.25

누구나 한번쯤은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근로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면 벌금형을 받거나 관태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원하지만 근로자가 예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이 상황을 노종부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일한지 2~3일 만에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괜..

구글애드센스 부가세 과세 대상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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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es
2021.02.16

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는 구글광고는 유뷰트/웹사이트에 광고주가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집행을 하게되면 해당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들어와서 광고를 클릭하거나 단지 노출만 되더라도 구글은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고 그 일부를 유튜브/웹사이트에 소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구글애드센스의 경우는 외국현지은행을 통해서 달러로 입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의 소유자인 광고 수익은 소득에 해당이 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글애드센스는 부가세 과세 대상 외회 획득의 용역 공급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홋은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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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es
2020.12.15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 또는 프리랜서의 급여 등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꼭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라 댓가를 받는 소득자의 세금이지만, 이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서 원천징수를 잘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자의 세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세의 정의 원천세는 사실 세금의 한 종류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세금의 종류가 25가지라고 했는데요, (아래 링크 참조) 이중에서 원천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원천세라는 말을 쓸까요? 심지어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신고해야 할 세금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과 함께 원천세가 있습..

부가가치세 #2 (ft.절세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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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es
2020.11.19

1. 적격증빙 수취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상의 네가지입니다. 매입시에 적격증빙을 받아두지 않으면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번호만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이런 것들로는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차례 강조를 드리지만 사업자가 10% DC에 혹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매입시 지출한 부가세 10%는 무조건 환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종합소득세의 절세효과까지 있으니 고민할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시 무조건 적격증빙을 받아두세요! 어차피 돌려받을거 그냥 처음부터 안내고 세금계산서를 안받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만 생각한다면 틀린말을 ..

부가가치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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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es
2020.11.19

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세금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금액도 크고 사업자가 아는만큼 절세를 더 할 수도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또 간접세이고 소비세죠. 소비세는 느낌이 올 것 같은데, 부가가치나 간접세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비세, 간접세, 부가가치라는 세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 소비세 - 소비세란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면서 돈을 쓸때는 물건값의 10%를 소비세로 내야되는데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인 거죠. 예를들어서 우리가 10,0..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과 퇴직금 당연히 받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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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2020.11.18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 발생규모는 1조58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늘었고, 체불액 중 청산된 금액도 1조1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3.7%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체당금 상한액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높이고, 인상된 체당금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합니다. 수사팀을 통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들어가..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정확히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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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2020.11.18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퇴직금 지급 대상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

회사(사업장주)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ft.근로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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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2020.11.18

회사(사업장주)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2020년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30만곳에 달해 이들 사업장에 다니거나 노동자 97만여명이 노후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가 9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장주가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에세 지급되는 월급에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그건 엄연히 횡령입니다. 범죄란 뜻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용되며,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유형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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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2020.11.11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에 연금 or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 : 입사일 ~ 퇴직 시점까지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콘텐츠를 작성하려고 조사해보니, DC형 / DB형 이렇게 2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의 경우, 차이점이 존재하더라구요. DC형(확정기여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직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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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2020.11.11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의 구분으로는 근로자와 관련한 각종 법령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게도 우리에게 중요한 다섯가지 이상의 각 법령이 직원의 근로 기준을 제각각으로 정해놔서 직원을 쓰면서 법을 잘 지키려면 일단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하는거죠! 직원의 유형은 소득세법/근로기준법/4대보험관련 법령 등에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근로계약/4대보험료의 규정을 잘 지키려면 각 법령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원을 곻용할때는 근무기간이 1개월 또는 3개월이 넘을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을 넘을지, 나이는 어떤지 등등을 고려해서 각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겁..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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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es
2020.11.05

다양한 세금들중에서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매년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이고 심지어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법인의 돈을 개인 명의로 가져올때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는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누진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종합소득세는 꽤나 복잡한 편이지만, 그래서 또 절세방법도 다양한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커질수록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의 순서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이 꽤 많으니까 처음부터 한번에 모두 이해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구요, 우선 개념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필요할때마다 찾아보세요. 기장을 위탁하니 필요없다..

직원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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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law
2020.11.04

우선 사업자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직원이 있는 사업자와 직원이 없는 사업자. 이 두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법의 범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바생 한명을 고용하더라도,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알아야 하는 법은 무려 7~9개나 늘어나고, 지켜야 할 것들은 엄청납니다. 직원과 사업자간의 계약보다 법이 우선하므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고, 그 책임은 전부 다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는 직원 채용시 지켜야할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것 1. 근로계약서 작성법 2. 급여계산 방법 / 월급계산 방법 3. 최저시급 4. 주휴수당 5. 원천세 (갑종근로소득세) - 원천징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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