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총정리

원천세는 직원의 급여 또는 프리랜서의 급여 등과 같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꼭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는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라 댓가를 받는 소득자의 세금이지만, 이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서 원천징수를 잘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자의 세금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세의 정의

원천세는 사실 세금의 한 종류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세금의 종류가 25가지라고 했는데요, (아래 링크 참조) 이중에서 원천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원천세라는 말을 쓸까요?  심지어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신고해야 할 세금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과 함께 원천세가 있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 5장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할때 그 소득자가 내야할 소득세를 사업자가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며, 이렇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묶어서 원천세라고 하는겁니다.

 

원천세는 누군가의 소득세죠.  지난번에 종합소득세를 설명드리면서 소득세법상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8가지 소득의 원천세 징수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선 원천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2. 원천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원천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리하는김에 오른쪽에 과세방법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구요, 일단은 원천징수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시듯이 대부분의 소득이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중에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는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과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 비과세:    과세를 하지 않음

* 분리과세: 별도로 과세하며 합산과세하지 않음

*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음

 

위 표의 세율은 모두 지방세가 포함된 것 입니다.  원천세 신고시 국세청 - 홈텍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세만 신고한 후 국세의 10%인 지방세는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세: 2.7% + 0.27%    2.97%

*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프리랜서) : 3% + 0.3%  3.3%

* 이자소득세(금융기관): 14% +1.4%  15.4%

* 이자소득세(개인): 25% + 2.5% 27.5%

3.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원천세 계산방법

3-1. 갑종근로소득 원천세 계산방법 (상용근로자의 원천세)

 

갑근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소득세를 갑근세라고 하죠.  이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준말이며, 근로소득의 한 종류 입니다. 갑이 있으니 을도 있겠죠?!  좀 생소하지만, 을종근로소득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이상 대부분 직원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42%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할 갑종근로소득세는 지급하는 급여에 따라서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란 직원의 가족수와 급여수준을 반영해서 매월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은 표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요즘은 더 쉽게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2017 간이세액표를 첨부하였고, 이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원천세는 월급 106만원부터 시작되며,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급여가 많아질수록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원천세는 직원의 소득세인데요, 직원의 올해 소득이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끝나고 내년 2월이 되면 올해의 소득과 내야할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세무신고를 마무리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연말정산 입니다!  이 연말정산의 의무도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연말정산까지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종료 됩니다.

 

 

* 근로소득의 원천세를 신고할때 주의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총지급액의 비과세항목 포함여부 -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항목의 포함여부는 첨부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파일의 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 아래에 그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같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지급액은 장부에만 인건비(급여)로 기록을 해두면 됩니다.  예를들어 식비로 10만원을 지급한다면 급여 10만원을 따로 기입하면 되는거죠. (식비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기장한다는 글도 많은데 국세청에 확인 결과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가 지급명세서로 신고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데, 장부에만 잘 기록해놓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소득세액은 지방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세는 국세이므로 따로 납부한 후에 추가로 10%인 지방세를 납부해야합니다. 

 

3-2.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계산방법 (일용근로자의 원천세)

 

일용근로자란 하루의 업무시간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채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업은 1년) 근로자이며,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보통 일당이나 알바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당-15만원) * 2.7 % * 근로일수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까지는 (2018년까지는 10만원)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없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세율이 6%인데, 여기서 55%가 기본공제되어 2.7%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죠. (15만원 초과분에 대한 원천세율 6% x  55%  2.7%)   단, 원천세가  하루에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일당 187,030원까지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소액부징수 - 단, 하루의 세금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근무일이 많아서 총합이 1,000원이 넘으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음)

 

원천세에 항상 따라다는 지방세도 더해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원천세의 10%가 지방세이므로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세 + 지방세 (원천세의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분리과세이므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항목은 위와 같은 원천징수로 납세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예를들어 일당이 20만원인 경우 15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한 2.7%인 1,350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인 135원이 지방세가 되어 총 1,48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되겠습니다. 즉, 임금 지급시 급여의 2.97%인 1,485원을 공제하고 148,515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료까지 공제 후 지급해야합니다.

 

3-3. 사업소득의 원천세 (3.3% - 인적용역/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자대 사업자의 계약이므로 자유롭게 계약을 하면 됩니다.  단,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때 세금계산서와 같은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 3.3% (지방소득세 0.3% 포함) 단일세율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혹시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4. 기타소득의 원천세 (8.8%)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2% (지방세 2%포함) 입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므로 지급하는 금액의 40% 가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원천세는 지급액의 40% x 22%  8.8%가 됩니다.  

 

3-5. 퇴직소득의 원천세

 

퇴직금을 지급할때도 원천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요, 다행히 국세청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엑셀파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의 계시판에서 퇴직소득으로 검색하여 다운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파일은 여기 첨부하였습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4.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와 같이 필수입력 항목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위에 3년 근무한 사람의 퇴직금을 500만원으로 입력했을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105,330원이 됩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 2010.11.30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2010.12.1~2012.12.31  법정퇴직금의 50%

- 2013.1.1~  법정퇴직금의 100%

 

 

 

4. 원천세의 신고/납부 일정

 

원천세는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죠.  늦으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원천세의 가산세

매월 10일인 원천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과소납부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국세기본법 47조의 5)

 

참고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원천세 반기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고를 신청하면 원천세 신고를 일년에 두번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겠죠.  원천세 신고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세의 신고 일정 (직원급여, 일당,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금..등)

(반기별신고 신청전) 매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함 - 연 최대 12회

(반기별신고 신청후) 1월 10일, 7월 10일 - 연 2회

5.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를 신고할때는 원천징수한 금액만 신고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의 자세한 내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종합소득세 신고때 1%의 가산세도 있으니 꼭 제출을 해야합니다!  아래 사업자의 세무일정표의 맨 오른쪽에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고,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는 3개월 단위로 제출 합니다.

 

6. 원천세 조회방법 (원천징수 영수증)

 

각종 업무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사업자가 증빙을 발급할수 없는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할때 지급자인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지급 받는자의 세금을 원천징수 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지급받는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죠.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 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방법

1.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My 홈택스 클릭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3. 보기 클릭 (귀속년도: 지급년도)

* 아래와 같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아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겠죠. 그럼 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발급할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모든 내용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출처에서 배운 것이므로, 전문적인 세금지식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