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 (ft.절세 3가지 방법)

1. 적격증빙 수취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상의 네가지입니다. 매입시에 적격증빙을 받아두지 않으면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번호만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이런 것들로는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놓치는 세무사들도 경험해 봤습니다

수차례 강조를 드리지만 사업자가 10% DC에 혹해서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매입시 지출한 부가세 10%는 무조건 환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한 종합소득세의 절세효과까지 있으니 고민할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시 무조건 적격증빙을 받아두세요! 

 

 

어차피 돌려받을거 그냥 처음부터 안내고 세금계산서를 안받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만 생각한다면 틀린말을 아닙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종합소득세를 산출할때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5,000만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대부분 부가세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럼 많은 사업자들이 이 500만원을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문제가 됩니다. 5,000만원을 경비로 잡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소득이 5,000만원이 더 잡히는 것과 같습니다. 

 

연소득이 3,000만원 정도되는 사업자라면 대략 5,000만원 x 20%  1,000만원 정도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견적서, 은행거래내역등으로 지출을 인정받더라도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2% 가 붙습니다.  5,000만원 x 2%  100만원이죠.

 

따라서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할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세율구간에 따라 천만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겠습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위의 적격증빙에서 계산서 / 세금계산서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비슷해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에게 매입할때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며 매입액의 1/11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입할때 냈던 10%의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는 것이죠.  반면에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시에 받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계산서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부가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계산서로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액의 1/11 전액을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에 의거하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8/108 만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108이라고 하면 조금 복잡하죠 11,000원의 매입액에 대하여 약 815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1/11로 1,000원이 공제되는데 반해서 좀 적지만 그래도 보템이 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모두 공제를 해주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래의 시행령 2항에 의하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30~6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해당 부가세 과세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입니다.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아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근거가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 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보기만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공제율만 확인해보시고 나머진 그냥 패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조를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21631&efYd20200910#0000 

 

3.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 중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한 매출액에 대해서 2.6%(음식점업/숙박업의 간이과세자, 2019년부터 2%) / 1.3%(그외, 2019년부터 1%)의 부가가치세를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개인사업자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1~6월 동안 카드매출이 2억원인 일반과세자는 7월 부가세 신고때 26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7~12월의 카드매출액도 2억원 이라면 1월 신고때는 연간 한도액 500만원에 걸려서 240만원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등 매출전표등 발행공제와 관련해서 아래의 두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번째!!!

 

1. 전년도 매출액(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발행공제 대상에서 제외 됨

 

2. 납입할 부가세가 없는경우 신용카드 발행공제를 받지 못한다. 예를들어 해당과세기간에 차량매입, 시설투자 등으로 납부할 부가세가 없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면 신용카드 발행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차량매입, 시설투자 등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기간내에 조기환급을 받는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신용카드 발행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해당 월까지의 부가세 매출/매입 내역을 다음달 25일까지  또는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의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게 있구나 하고 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부가가치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신 분들은 위의 용어들은 한번씩은 들어보셨을테니 금방 정리가 되실것 같고요, 처음인 분들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니까 반복해서 읽어 보시고 숙지하세요.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야만 굵직한 지출을 할때 적당한 시기로 분산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은 위의 3가지 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요.

 

모든 내용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출처에서 배운 것이므로, 전문적인 세금지식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