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 직원의 유형!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의 구분으로는 근로자와 관련한 각종 법령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게도 우리에게 중요한 다섯가지 이상의 각 법령이 직원의 근로 기준을 제각각으로 정해놔서 직원을 쓰면서 법을 잘 지키려면 일단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하는거죠!

 

 

 

직원의 유형은 소득세법/근로기준법/4대보험관련 법령 등에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근로계약/4대보험료의 규정을 잘 지키려면 각 법령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원을 곻용할때는 근무기간이 1개월 또는 3개월이 넘을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을 넘을지, 나이는 어떤지 등등을 고려해서 각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 겁니다. 

 

* 일용근로자의 정의

 

1. 소득세법 - 고용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2. 고용보험법 - 고용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3. 국민건강보험법 - 위와 무관.

 

어느 사업장이든 어느 유형의 근로자이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업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67조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출처에서 배운 것이므로, 전문적인 노무지식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