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장주)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ft.근로자편)

회사(사업장주)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2020년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30만곳에 달해 이들 사업장에 다니거나 노동자 97만여명이 노후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가 9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노동자는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장주가 미납한 상태에서 근로자에세 지급되는 월급에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그건 엄연히 횡령입니다. 범죄란 뜻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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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용되며,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제동되는 급여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다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여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비율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책임

 

국민연금 사업자로 가입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하며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벌칙 규정, 보험료 가산세 등의 책임도 역시 사업장이 지게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구,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단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기한을 정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 13284 판결,  참조]

 

#미납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미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가입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납부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 독려등을 하고,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법 제17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원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위위 조항처럼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것을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합니다.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2/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일반적인 회령, 배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공금을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직위나 재정상태,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파악해야지 업무상 횡령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특정경제범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로서 횡령액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기 때문에 횡령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합니다.

 

사측입장에서는 업무상 횡령죄로 연루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기 어려워 질 수 있고, 횡령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장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상관없다고 일관하는 사업장주는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추후 지급받을 대상이 되었을때 미납된 횟수만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느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사업장주에게 조치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출처에서 배운 것이므로, 전문적인 노무지식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