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정확히 알아두기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2가지

퇴직금 지급 대상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1) 근로자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판례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관련판례2 - 미용학원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급은 강사들의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담당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고, 수강생이 없으면 담당과목을 폐강시키고 강사료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 자신들의 강사료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강사료 수입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주민세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해 온 사정,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에 위 학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강사들에 대하여 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고용주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 또한, 강사들이 고용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미용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다음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급여 :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급여 : 50%

 

-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급여 : 전액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가족 기업.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관련판례1 -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 부인

우체국에서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보유고객관리, 보험료 수금 등 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체국보험관리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상금과 수당을 받아 온 보험관리사는 우체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m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판례2 -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 부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분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도 받고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조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 및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퇴직금 지급기준(2)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Q1. 계약기간이 올해 1월 2일부터 내년 1월 1일(휴무일)까지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1.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1월 1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1월 2일이 될 것이므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2.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수습(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3-1. 수습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3-2.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고용주가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안

 

진정고소

 

 진정고소의 신청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처리절차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처리절차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든 내용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출처에서 배운 것이므로, 전문적인 노무지식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