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과 퇴직금 당연히 받을권리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 발생규모는 1조58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 늘었고, 체불액 중 청산된 금액도 1조1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3.7%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체당금 상한액을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높이고, 인상된 체당금은 이달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올해부터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합니다. 수사팀을 통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들어가는 신고 감독제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1년 동안 5차례 이상 신고돼 임금 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즉시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고 발표한만큼 더욱더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누구나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발생하는 임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의 구분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 요건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이미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본문)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때에 입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

 

 직접 지급원칙 :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합니다.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원칙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화 지급원칙 : 임금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물건으로 지급하거나 당좌수표나 어음, 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됨). 다만,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거나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통화지급으로 봅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기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게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로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체불 해결방안

 

(1) 당사자간 해결

 

- 회사에 임금 체불 청산을 구두로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최고는 법적 의미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최고장은 채무자로 하여금 지불의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2) 노동부(형사적 구제)

 

 

-  임금을 지급받지 물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없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노동부의 사업주가 형사처벌(체불임금 청산지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정식소송절차

 

 임금채권청구소송 : 형사처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임금지급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소액재판 :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입니다. 

 

 

- 약식소송절차

 

 지급명령 : 임금 기타 금전 등의 지급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어게 하는 절차로서, 이 절차에 의해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 가압류 : 회사가 부도위험이 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 파악이 필요하고, 공탁금도 필요합니다. 

 

 

(4)회사 도산시 해결방법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해야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일반체당금을 신청하게되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김춘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S 성형외과 병원장 정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4명의 임금 2억 9053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등을 제대 청산해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면 가장먼저 진행해야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고소가 진행이되고 고용주는 대부분 벌금을 내게됩니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벌금을 내었다고, 무조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를 통해 고소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적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출처에서 배운 것이므로, 전문적인 노무지식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